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대학 재정지원 시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그동안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등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에 앞서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혀왔고, 여론도 이에 찬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 같은 두 부처의 합의가 등록금 정책의 주요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16일 교과부와 지경부에 따르면 두 부처 장ㆍ차관과 주요 관계자들은 15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남을 갖고 산업인력 양성문제 및 대학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 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교과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이 최하위 수준인 부실대학 23개를 대출제도 이용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출 제한 대학에 116억원의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등 부실대학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부실대학에 해산 통로를 열어주는 대학구조조정 법안도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2009년과 2010년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을 올해는 전체 대학의 15%인 50개 대학으로 늘려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산업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 해결에 양 부처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산업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이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나 대학에 와서 학생을 가르치면 현장성 있는 교육과 함께 학생 진로상담에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것”고 화답했다.

이 밖에 두 부처는 또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장비구입이나 건물 신축 등에 투자하기 보다는 인적 자본 확충 중심으로 투자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현숙ㆍ신상윤 기자 @ssyken>

조현숙ㆍ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