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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검찰총장회의에 북한은 배제키로
대검찰청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에 북한 최고검찰소장을 초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 취지와 국민여론, 최근 남북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북한을 이번 회의에 초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 1~2월, 120여개국 검찰총장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북한의 장병규 최고검찰소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대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까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비공개 외교접촉 사항까지 과장해 공개하는 한편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경색 국면을 유발하고 있어 대북 관련 여론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초청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아울러 북한이 정상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갖고 있는지, 실제 검찰 기능이 있는지도 불투명해 북한을 초청할 경우 전세계 검찰총장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검찰기관 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회의의 목적과 상반되는 측면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UN 회원국이긴 하지만 헌법상 반국가단체이고, 따라서 헌법 수호기관인 검찰이 국제회의를 주최하면서 북한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해 그 대표를 초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대표를 초정하지 않은 것에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의 새로운 역할과 시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엔 현재까지 87개국 검찰총장을 비롯해 111개국 검찰 고위간부가 참석의사를 밝혔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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