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의 보ㆍ생태공원ㆍ자전거 길 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종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연간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하천유지관리방안’을 확정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대강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한강ㆍ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1956km)을 포함한 국가하천 61개소 2979km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투입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국가 보조금 50억원 포함)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ㆍ둔치ㆍ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도 증가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에 일임해왔던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가운데 4대강 본류의 보ㆍ제방ㆍ준설 등 중요한 하천시설과 구간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수공에 위탁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댐ㆍ보ㆍ저수지간의 연계운영 계획 등 4대강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4대강내 둑(제방)ㆍ저수로 등 중요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

또 논란이 됐던 4대강 본류의 16개 다기능 보와 2개의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의관리는 수공이 책임진다.

지자체는 태화강ㆍ만경강 등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4대강 구간의 둔치ㆍ자전거도로ㆍ생태공원ㆍ습지 등 친수시설 관리를 맡는다.

국토부는 현재 수공이 댐 관리만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보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6월 국회에서 하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유지보수비는 상당수 국고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둑ㆍ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ㆍ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1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강주남 기자@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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