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반값등록금’ 대책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7일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를 열고 반값등록금 혜택 대상 확대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손학규 당대표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특위를 구성할 뜻을 밝혔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새로운 당론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등록금을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국·공립대학은 재정지원을 통해 솔선수범토록 하고, 사립대는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고 전입금·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인하해도 등록금이 반값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인하한 수준과 반값등록금 수준 간 차액에 대해서는 중산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계층에는 등록금 전액, 소득 2∼4분위 계층에는 50%, 소득 5분위에는 30% 등 소득 수준별로 차등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2013년 집권 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세웠었다.

하지만 최근 여당에서도 반값등록금 추진 의지를 보이고, 정책 실현이 정권 교체 이전에도 가능하다는 상황 변화에 맞춰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월에 비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손 대표가 민생진보차원에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기존 소득 5분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중산층 가정 학생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등록금 지원 수준과 혜택은 특위에서 추가로 검토해 오는 7월 복지마스터플랜 발표에 포함시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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