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단체와 기업들은 정부의 올해 말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방침에 크게 반발했다.

기업들은 투자세액 공제가 없어지면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이에따라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연장은 물론 임투세 상시화를 요구해온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재계단체는 “투자를 하라고 (기업에)힘을 북돋워야 할 판에 투자 심리를 꺾는 것”이라며 “임투세 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톤을 높였다.

재계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기업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 그만큼의 돈을 서민정책에 쓰겠다는 의중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재현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지금은 투자확대나 고용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임투세가 폐지되면 투자가 위축돼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투세) 연장은 물론 아예 상시화하자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 역시 “임투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일관된 건의사항이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제도를 그냥 유지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안들어주면 정부에도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물밑에선 “임투세가 없어지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식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임투세가 폐지되면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제 혜택이 금액상 대기업은 90%, 중소기업은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는 표면상 수치일 뿐이다. 유동성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투자금액 중 공제액이 크게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선 임투세가 폐지되면 투자 자체를 못할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임투세 공제액은 수도권 과밀지역 외에서 대기업은 4%, 중소기업은 5%다.

실제 중소기업이 느끼는 위기 의식은 매우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공식 집계는 하지 않았지만, 임투세가 폐지되면 모든 투자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투세 폐지 논란이 한창 일었던 지난해 8월 대한상의가 실시한 설문에서 기업의 84.7%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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