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능력 만으로는 명문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성인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정책과제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명문학교에 갈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20∼30대 응답자 중 83%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40대 71%, 50대 58%, 60대 64%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70% 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부정적인 응답률은 20∼30대 79%, 40대 75%, 50대 60%, 60대 69% 등이었다.

류방란 KEDI 교육제도복지연구실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교육,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는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교육의 공정성이란 개인이 교육기회를 획득하고 교육을 받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 능력, 노력 이외에 가정배경 등의 요인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원리가 실현되려면 공교육이 가정 배경 등에 의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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