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당과 협의하지 않은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주영 의장의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양 위원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원들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언급하고 나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양문석 위원은 이날 저녁 방통위 기자실에 들러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통위는 대통령 산하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기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방통위의 위상을 훼손시켰다. 방통위를 한나라당 정책위 소위 정도로 간주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그렇게 만만한 조직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침해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통신비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안에 대해 저는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며"(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여당의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통위를 그렇게 비난한 것은 공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특정정당이 정치적 위기를 방통위를 수단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로 불순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그는 "당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정부 부처는 당정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정치적 중립기구인 방통위에서 당정이라는 말은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방통위 내 여당 추천위원은 한나라당하고 당정협의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민주당하고 당정협의하라는 얘기냐"라고 물었다.

양 위원은 통신요금조정안이 결정되도 한나라당하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방통위는) 지경부나 다른 부처하고 의사결정구조가 다르다"고 말했다.

김충식 상임위원도 "방통위원은 설치법에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고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며 "이주영 의원이 방통위의 법적성격을 착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내용적으로는 언론에 흘렸다고 말하는 것 또한 말이 안된다. 또한 당에 먼저 보고하라고 하는 것도 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FCC 조직을 참조해 만들어 진 방통위는 기존 다른 정부부처와는 다른 성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고하라 마라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여당 정책위 의장이 언론보도를 보고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일정을 알아서 되겠느냐”며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하니 민심이반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방통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 의장은 이어 “그동안 당에서 요구해 오던 (기본료 인하나 가입비 폐지 등의)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내놓고,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밀어붙이듯 하면 국회에서 뒷받침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최근에 경찰청이 ‘3색 신호등’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가 좌절된 것을 못 봤는가”라며 “여당이라고 무시하는가. 여당이라고 해서 방통위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