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위기 한가운데서 ‘법조3륜(법원ㆍ검찰ㆍ변호사)’이 25일 ‘법의 날’을 맞았다. 1964년 처음 제정됐으니 48번째인 ‘법의 날’은 올해 특히 새삼스럽다. 국회ㆍ국민의 눈에 법을 다루는 3개의 축은 확 뜯어고쳐야 할 대상으로 지목돼 있어서다. 위기 아닌 적이 없었겠지만, 국회 주도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조3륜’에 가하는 메스는 불신(不信)에 터잡았음에도 사회정의 실현의 최후보루로 자임하는 행태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걸 상징한다. 이런 까닭에 이들 3륜엔 ‘법률가=성직자’라는 고대 로마인들의 인식은 거추장스럽기까지 하다.
자업자득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시민ㆍ사회단체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나온다. 정의롭고 엄숙해야 할 직업 앞에 괴상망측한 수식어들이 최근 몇 년 새 경쟁적일 정도로 더해졌다. 스폰서ㆍ그랜저(검사), 막말ㆍ성추행(판사), 전관예우(변호사)…. 되짚어 볼수록 얼굴이 화끈거리고 실망의 폭을 더하는 이유는 이런 수식어를 단 3륜이 보여준 대응법에 있다. ‘사실이 아니다’로 버티다 비판여론이 비등하면 직권조사 등을 거쳐 개선책을 내놓았다. 법조개혁에 관해선 밥그릇 싸움의 인상도 짙다.
국민이 이를 곱게 볼 리 없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날 발표한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의식 조사 결과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의견이 41.5%에 달했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50.1%가 ‘법보다 배경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도 무려 80.69%가 동의했다.
자정노력이 선결과제인 ‘법조3륜’의 수장들도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치의 기본을 되새겼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우리 스스로도 국민의 기대를 헤아려 공명정대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부패척결과 공직 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엘리트인 법조인들이 법조비리ㆍ전관예우 등으로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법조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에 충실했는지 반성하고 기득권 안주하지 않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사개특위의 법조개혁안 논의를 의식한 듯 “쟁점들이 대화와 타협에 의해 조정ㆍ형성돼야 한다”며 “법의 지배 원칙이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돼 확대ㆍ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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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이귀남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여섯번째) 김준규 검찰총장(오른쪽 맨끝) 등 참석자들이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