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삼킨 대지진은 국내 정치권 핫이슈도 삼켜버렸다. 여야는 그러나 이슈들이 잠복한 상태인 만큼 해당 사건의 추이를 살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을 곤혹스럽게 한 ‘상하이 스캔들’ 사건은 이슈에서 한발 비켜난 모습이다. 야권은 덩씨와 한국 외교관의 부적절한 만남에 이어 덩씨의 스파이설까지 불거지자, 한국외교의 무능을 질타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덩모씨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데다 일본 대지진으로 국민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BBK 의혹의 관련인물 대거 입국으로 재점화된 BBK 의혹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일본 대지진 전 핵심 연루자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핵심 증거였던 편지가 조작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쟁점으로 부각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지진피해대책특위에서 김무성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양동출dcyang@heraldcorp.com

민주당은 ‘BBK 김경준 검찰수사 대책반’ 반장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 대지진 사태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면, 여야의 또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귀국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도곡동 땅 실소유자 논란’도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염려했던 대로 일본 지진 여파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민주당은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준비할 것”이라며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일본의 쓰나미가 물가ㆍ전월세ㆍ구제역ㆍ실업과 한상률 게이트, 상하이 스캔들 등 한국의 민생대란형, 권력대란형 쓰나미를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권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성 부각으로 원전 문제의 정치쟁점화를 시도 중이다.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향후 원전을 계속 건설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개특위 6인 특별소위가 내놓은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후속 논의는 정치권의 이견과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혀 주춤하는가 하면 국회 선진화 방안도 여야의 견해 차이로 진척을 못보고 있다. 여권 주류의 개헌 논의는 4ㆍ27 재보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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