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하이 스캔들’ 및 기밀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10명 내외의 실무 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르면 다음주초부터 상하이에서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돌입키로 했다.
10일 정부 관계자는 “상하지 현지 비자발급 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오늘중으로 조사단 구성을 마치려고 한다”면서 “조사단은 9~1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외교부, 법무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감찰 담당 실무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일으킨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개편하면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 구성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합동조사단은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 및 현지 교민 등을 대상으로 이번 스캔들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영사관에서 기밀이 유출된 구체적 경로와 보안관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수행해 가능하면 이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조사는 가급적 이달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정보들을 중요기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지난달 말 영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각 소속부처에 통보할때 유출된 자료가 기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해당부처에서 확인하고 판단해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