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측 “한달 안으로 결론낼 것”
-로스쿨 측 “국가대계, 서두르면 안 돼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22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자문위가 구성된 지 두달 만이다.
‘지각 개회’라는 비판 속에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대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한달 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과연 자문위가 짧은 시간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문위원들은 회의 개최사실을 불과 4일 전인 지난 18일 밤에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와 통화한 일부 자문위원들은 두달 내내 잠잠했던 법사위가 갑자기 회의를 연다고 알려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자문위원으로 있는 한 변호사는 “만약 이날 재판이 있었다면 참석 못했을 것”이라며 법사위의 갑작스러운 고지에 황당해했다. 다른 자문위원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다”며 “적어도 3월부터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내비쳤다.
또 다른 자문위원도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취소했다. 그래도 중요한 회의인데 가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로스쿨 측 모두 자문위 가동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과연 법사위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회의진행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자문위원들은 자문위가 사법시험 존치를 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자문위원은 “적어도 법무부가 제시한 사법시험 4년 유예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 측 자문위원들은 자문위의 명칭이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인 만큼 현행 로스쿨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로스쿨 측 한 자문위원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해 “제도 개선을 위해 모인 자문위가 폐단이 지적돼 폐지한 사법시험도 부활시키고 현재 문제가 지적되는 로스쿨 제도도 논의없이 그냥 방치하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문위 운영일정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측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존치결정을 기다리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빨리 매듭을 짓자는 입장이다. 사시 측 한 자문위원은 “최근 로스쿨 불공정 입학 논란으로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논의도 그만큼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 측에서 더 이상 반대만 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두 세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사법시험 존치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로스쿨 측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로스쿨 측 자문위원은 “법조인 양성제도는 국가 대계인 만큼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임기 종료를 의식해 빠른 진행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사법시험 존치를 강행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대로 19대 국회가 소득없이 끝날 경우 공은 20대 국회로 넘어간다. 새로 구성된 국회가 법사위를 꾸리고 자문위를 다시 구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사시 존치와 폐지로 양분된 법조계의 전쟁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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