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고려한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공국립박물관 371개, 사립박물관 336개, 대학박물관 102개 등 총 809개의 박물관이 운영중이며, 소장유물은 국립박물관 171만점, 공립박물관 177만점, 사립박물관 656만점 등 총 1183만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2014년 1113억7900만원에서 올해 1321억9000만원, 내년엔 1417억8200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청은 고궁박물관 운영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84억67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소장 유물의 관리는 취약한 상태다. 무엇보다 박물관 소장 유물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대학, 개인 등 여러 곳에서 관리해 유물의 보존과 관리 정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로 등록된 국가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으나 국보와 보물을 보관 중인 국립중앙박물관 등 주요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학박물관은 각 대학에서 관리해 문화재 관리의 전문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예산정책처는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담당할 주체가 필요하다”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총괄적 관리주체를 설정해 국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문화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물 관리방법에 대한 표준적 관리지침과 관리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재청은 발굴매장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전자행정시스템을 사용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보급 중이나 문화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양식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고서(古書)의 경우 규장각 등 대학박물관과 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산재해 보관되고 있어 해당 고서에 대한 관리가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표준지침은 유물 소장 주체가 다르더라도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관리가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문화유산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일관된 표준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박물관의 유물 보존관리 향상을 위해 박물관별 유물별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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