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경제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1.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물적 투자 증대보다 경제제도 개선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며 “저성장 시대의 성장 활로는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2006∼2013년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2000개 기업 중 대기업들의 본사 소재 국가 59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경연은 제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그 탄력성이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글로벌경쟁력기수의 제도지수가 1%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1.43% 더 증가한다는 뜻이다. 반면 물적투자의 성장률 탄력성은 1.05로,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이 약 1.4배 높았다.

이에 대해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물적투자보다 제도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물적 투자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제도 경쟁력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여지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한국의 제도 평가지수는 3.70으로 154개국 중 82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보다 낮아 31.1% 가량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을 OECD 평균 수준까지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간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2006~2013년 제도지수 평균치 4.28을 OECD 평균인 5.0까지 16.8% 올렸더라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약 24% 가량 상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도의 제도지수를 높여 OECD 평균과의 격차 수준인 31.1%를 높이면 경제성장률은 약 44.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황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제도 경쟁력이 OECD 평균 수준과 같았다면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에서 약 1.45배 상승한 4.76%까지 오를 수 있었던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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