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우리나라가 ‘증세 없는 복지’로 계속 간다면 2030년쯤에는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구조조정’에 들어갈 시점이 왔다며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복지 분야를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4년 106조4000억원이던 복지예산은 올해 115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총예산 375조4000억원의 30% 수준이다.

복지 분야 지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 2016년에는 122조6000억, 2017년 129조9000억, 2018년 13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밝힌 의무지출 대비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2014년 42.2%에서 2060년에는 54.2%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정처는 이대로 가다간 국가 재정이 복지 지출 급증을 감당 못 해 2033년이후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을 접고, ‘복지 구조조정’을 논할 때라고 주장한다.

특히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등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혜택을 주는 이른바 ‘무차별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복지비용을 13~31조원 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복지 정책의 사회적 비용 추계’를 보면 현행 무상 복지를 소득 하위 70%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2015∼2017년 3년간 복지비용을 13조500억원 줄일 수 있다.

또 소득 하위 50%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 같은 기간 동안 31조1430억원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복지 분야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과 교육, 출산 등 국가 경제를 견인할 분야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나머지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복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보육 부문 지원을 강화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실업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고용 관련 복지도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감안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유지해야한다”며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은 취약 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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