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집을 찾는데 A씨가 이렇게 애를 먹은 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정보 때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처럼 임대주택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임대주택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추진 과제인 ‘정부 3.0’ 과제 중 ‘생애주기별, 유형별 주거복지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의 하나다.
임대주택포털에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 전국 31개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전국 공공임대 주택 약 106만호의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위치, 크기, 입주자격, 임대료 등의 입주정보와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기호영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임대주택포털로 일주일이상 걸리던 임대주택이 이제는 10분만에 확인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 정보개방에 앞장= LH는 현재 ‘정부3.0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2013년 조기 추진이 필요한 정보개방 등 ‘투명한 정부’ 확산에 집중해 부동산실거래정보, 보상정보, 사업지구 공간정보 등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14개의 DB와 함께, 분양ㆍ임대상가의 분양일정, 기술인증 및 심사평가 절차 등 133개의 사전정보를 개방했다.
올해부터는 전사업에 정부 3.0을 접목하기 위한 ‘2014년도 실행계획 및 장기적 관점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른 공공기관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분양을 할때 LH의 분양정보와 금융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를 건설하는 행복마을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재영 LH 사장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부동산 개발방식도 대규모 개발에서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며 “수요자와의 소통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3.0 추진에 적극 동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융부채 연내 100조원 이하로 가능”= 올해 LH는 금융부채를 5조원이나 줄였다. 이재영 사장의 노력이 크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이 사장은 1년 6개월 전 취임 당시부터 부채 감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본사 로비 1층에는 부채감축시계가 돌아갔고 모니터를 켤 때마다 지역본부 실적을 체크하도록 ’판매신호등‘에 불이 켜지도록 했다. 직원들의 사기가 꺾인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부채1위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사장의 판단이었다.
결국 LH는 이 사장이 취임 후 밝힌 2014년을 부채감축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현실화했다. 지난 9월 4일 LH측이 발표한 상반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매출 8조7000억원, 영업이익 6430억, 당기순이익 5182억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금융부채는 100조7000억원으로 전년말(105조7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줄었다. 이 사장은 LH 출범 5주년 기념사에서 “LH는 출범 첫해만 해도 총부채 108조원, 하루이자 100억원, 금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기업에서 올해 들어 금융부채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 재무기반을 토대로 점점 건실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LH 출범 후 빚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초 올 연말까지 1조원 정도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 연내 100조원 밑으로 감축하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중점 규제완화 성과= LH는 올 한해 국정 운영 방향인 ‘손톱밑 가시 뽑기’에도 앞장섰다. ‘손톱 밑 가시’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말한다.
무엇보다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규제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이 사장은 “규제는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규제를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항”으로 정의했다.
LH는 지난 4월 숨은 규제 신고 캠페인 등을 벌였는데 이를 통해 7월부터는 LH가 개선해야 할 총 163건의 고객불편사항을 발굴했다. 이 중 고객불편정도가 크고 자체해결이 가능한 72건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 LH가 11월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중점추진과제 72건 중 46건을 완료하여 64%의 완료율을 보였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명의변경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행정편의 개선을 위한 개선과제가 17개, 보증보험 가입제도 개선 등 숨은 규제 개선이 18개 사항 등이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핵심추진과제 26건 중 23건은 올해 내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제도개선과제의 경우는 2015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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