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새누리안 ‘자충수’지적
“면세많아 서민부담 크지않다”
조세硏, 재정부 주장 반대논리
정치권에서 촉발된 부가가치세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대권주자들이 약속하는 복지공약을 감당하기 위해선 증세(增稅)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부가가치세 논란이 역진성(逆進性) 논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역진성이란 소득이 적을수록 전체 지출에서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특성을 말한다.
▶재정부 vs. 조세硏 ‘역진성 충돌’=기획재정부는 부가세 조정을 중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부정적이다. 물가를 올리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기본 예상되는 데다 역진성이 크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부가세를 높여 버리면 소득이 낮은 계층이 져야 할 세부담이 커지는 역진효과를 거둬들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가세 인상 방안을 “자충수”라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조세연구원은 부가세가 통상 역진적이라는 것에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부가세는 역진성으로 형평성 관점에서 우선적인 세수입 증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실효세 부담 추정결과 역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 지출 대비 부가세 실효세율은 역진적이라기보단 누진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연구원이 재정부에 제출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별로 소득 대비 부가세 비중을 따져본 결과, 하위 20%와 상위 20% 간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에는 면세 품목이 많은데 저소득층일수록 면세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생활 필수품은 대다수 면세 품목이다.
▶부가세 ‘판도라의 상자’ 된 이유는=우리나라의 부가세는 1977년 도입 이래 35년간 단일세율을 유지해왔다. 유럽(소비세율)보다 10~15%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또 부가세수 비중은 총 국세의 4분의 1이 넘고 내년 예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세입 예산상 비중(27%)이 가장 높다. 따라서 복지, 통일 등 국가적으로 뭉칫돈이 필요할 때 부가세율 인상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돼왔다. 앞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한국이 부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세율 인상 문제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부가세가 제품가격에 부여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과세 ‘레인지(rangeㆍ범위)’가 사실상 전 국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선 조세저항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에선 부가세보단 소득세, 법인세 조정을 ‘선호’해 온 게 사실이다.
<조동석ㆍ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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