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 자율조정’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정부가 각 대학별로 증원 규모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면, 실제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모집 인원 결정은 대학별 학칙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한다”며 “2025학년도에 한해 정원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서 모집 인원이 일부 조정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건의가 국립대에서 먼저 나왔지만, 사립대에도 이런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전일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총장들은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하다”며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특정 대학이 의대 증원 100명을 배정 받아놓고, 실제 증원 규모는 50명~100명 사이로 결정하는 식이다. 이번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6개 국립대의 내년 의대 증원분은 총 1072명인데,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536명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

대통령실의 말대로 6개 국립대 뿐 아니라 각 사립대에서도 자율적으로 인원 축소 등을 결정한다면 실제 증원 규모는 이보다도 더욱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립대는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정원 증원 축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의 수용안에 따라 최종 의대 정원은 1500~1600명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실은 지난달부터 2000명 증원 완화 여부에 대해 “열려있다”고 누차 밝혀왔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의대 수업 파행은 물론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해법이 의정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이어가되 소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대통령실 뿐 아니라 부처 안팎에서도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이번 안에 대해 괜찮은 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증원에 대한 대안책이 제시된만큼 대통령실은 속도감있게 이를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주씩 끌 문제가 아니다”라며 “며칠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입 레이스가 시작된 상태다. 각 대학들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해 모집요강 변경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달 말까지는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만큼 시일이 촉박하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는 의료개혁특위 출범도 서두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반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에는 정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안팎이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가 불투명하지만 협의체 출범을 일단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협, 대전협은 아직까지 특위 참여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