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인력 1만2442명 감축
올해 감축인력 목표, 전체의 89%인 1만1081명 달해
올해 취업자 10만명 작년 '8분의 1'...청년 취업문 더 좁아져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백호체육관에서 열린 2022학년도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이 채용알림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최악의 취업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고용 한파’의 충격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1만2500명 가까이 대폭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확정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만2442명을 감축키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 정원(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2009년 MB(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기치로 1만9000명을 줄인지 14년 만이다.
공공기관 감원은 올해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까지 줄이기로 한 전체 인원의 89%에 달하는 1만1081명을 올해 줄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300여개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도 지난해 2만6000여명보다 급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민간과 경쟁하거나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수요가 줄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기업 중에서 감원 폭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722명을 감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총 1566명을 조정한 뒤 844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도 496명을 감원한다. 남동발전(87명)·서부발전(77명)·중부발전(91명)·동서발전(80명)·남부발전(68명) 등 발전자회사도 400여명을 줄일 계획이다.
대한석탄공사(139명), 한국지역난방공사(80명), 한국석유공사(47명) 등 다른 에너지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비율이 21.2%로 직원 5명 중 1명 꼴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 근로복지공단(200명), 국민연금공단(152명) 등이 대규모 인력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가량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추산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은 4년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은 4만1322명이었지만,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053명, 지난해 2만6000여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올해 취업시장이 극도로 악화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코로나 리오프닝 효과 덕분에 전년 대비 무려 81만6000명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로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예상한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대상은 대부분 청년층(19~34세)인 만큼 청년 취업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탓에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지난해보다 2000명 많은 2만1000명으로 늘리고, 중앙행정부처도 200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2000명의 청년 인턴을 뽑는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19일 공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총취업자 수(직업군인 포함)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283만9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276만6000개)과 비교해 7만3000개(2.6%) 늘었다. 전체 취업자 수 중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지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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