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을 보내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 한 해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다사다난했고 안갯속 국제정세에 국가경제의 향방을 정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극복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붕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이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 등으로 경기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는 등 궁지에 몰리기는 했으나 용맹스러운 검은 호랑이의 기세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었던 해라고 총평하고 싶다.

그러나 올해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기조나 코로나19 재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과 러시아 경기둔화 우려 등 세계 경제에 하방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될 공산이 크다.

IMF도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2년 7월에는 2.9%, 10월에는 2.7%로 낮춘 바 있고 국내 시장도 고금리에 따른 급격한 부동산시장 둔화로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는 등 위축된 시장심리는 당장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한 해 동안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보여준 노력은 참으로 높게 평가할 만하다. 대표적으로는 공매도제도와 물적 분할 관련제도의 개선 사례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지난해 7월에 도입한 것도 그렇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일정 기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인데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이미 외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수요 조사를 허용하고 ▷기관 수요예측기간을 연장해 수요예측을 내실화하고 ▷주관사가 기관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고 ▷공모가 미기재 수요예측기관은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모가 산정 적정성이 높아지고 실제 수요와 납부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결과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선정됐다. 올해 중 WGBI에 공식 편입될 경우 국내외 투자자금이 증권시장에 유입되면서 저평가돼 있는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은 코넥스시장이 개설(2013년 7월)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개별주식선물시장은 개장(2008년 5월)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다. 코넥스시장은 그간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왔고 개별주식선물시장은 공매도와 대차거래자의 수요, 주식워런트증권·주가연계증권에 대한 헤지용 수요 증가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꾀가 많은 토끼는 숨을 수 있는 굴 세 개를 파놓는다고 한다.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들에게도 토끼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등 그간 발표한 정책들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국인 ID제도 폐지 등 투자자 등록과 관련한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고쳐나가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게 된다면 올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해외 선진시장에 버금가는 글로벌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