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해소 TF 구성 심층 지원
금융혜택·정책적 배려 등 나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상반기 수출액이 사상 처음 3000억달러를 돌파하고, 10년만에 15대 주력 품목과 모든 지역 수출이 동시에 증가했다”며 “대외정책이 하반기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목표 달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총 69회 정상외교로 해외건설 수주를 포함해 총 47건에 달하는 해외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해외수주 목표는 300억달러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해외수주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순방 24회, 방한 34회, 화상 11회 등 정상외교를 통해 발굴된 과제 896건 중 47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해외사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해 민간·공기업 간담회를 분기별로 열고 주요 사업 진행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제공키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협의 등 정부차원 행사에서도 수주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시스템적으로는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통합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기업애로해소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해외사업을 위한 심층 지원한다.
이를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플랜트(P)·인프라(I)·스마트시티(S) 분야 정책펀드 규모를 현행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신용도가 낮아 기존에 지원이 불가능했던 저신용국 인프라 수주는 수은 특별계정 1조원과 무역보험공사 국가개발프로젝트 1단계 8000억원을 이용해 돕기로 했다.
해외사업 투자할 경우 수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선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이 최대 51%까지 필요했는데, 이를 10%로 일괄 하향했다. 대상이 되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해외사업이 위축되지 않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이어간다. 백신 우선접종 대상 확대 및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통해 우리 건설기업·국내병원 간 비대면 진료서비스 매칭해 제공하고 있다. 불가피한 공기지연 등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회복이 전망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수요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기회선점을 위한 수주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수주실적은 14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 감소했기 때문에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올해 3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와 관련해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의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 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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