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매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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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이처럼 한·일 관계를 두고 ‘동맹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선 것은 한·미 동맹을 넘어 일본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가능성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군사동맹이 가능할 만큼 한·일 관계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해 국민 일반의 정서를 생각하면 동맹은 고려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군사동맹의 핵심인 합동군사훈련을 할 경우 자위대가 한국의 영해와 영공에 들어와야 하지만 이는 한국민들이 선뜻 용납하기 어려운 데다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한미동맹은 굳건히 해야겠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제한적 협력관계로밖에 갈 수 없다”면서 “군사동맹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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