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황희 의원 국감자료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자동차 번호판 교부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8.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승용차에 부착하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강원 원주시가 55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경북 영양군은 4만8000원으로 으로 8.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역으론 원주시에 이어 대전광역시 6400원, 대구광역시 6700원, 서울특별시 6800원, 광주광역시 7100원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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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123RF] |
반면 경북 영양군이 4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경남 함양군 4만원, 경북 의성군 3만8000원, 전북 남원시ㆍ경북 울진군 3만5000원, 전북 무주군 3만3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ㆍ교부업체가 2~3개 지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번호판 교부업무를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맡긴 것도 지역 간 가격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수원시설관리공단), 용인시(용인도시공사),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안산시(안산도시공사), 의정부시(의정부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흥시설관리공단)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발급과 부착을 대행업체가 아닌 직영으로 하고 있었고, 남양주시, 광명시, 포천시, 여주시, 과천시 등은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었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 등록 대수 등 지역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의 공기호인 만큼 시장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