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자료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를 분석해 보니 지난 4년 7개월간 학교 폭력으로 6만3429명이 검거됐다.
학교폭력 사범은 2013년 1만7385명에서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 지난해 1만2805명이다. 또 올해 7월까지 7476명이 학폭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1만86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청(1만3408명), 인천청(5602명), 충남청(596명) 등 순이다.
하지만 전체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4만2625명이 불구속됐고 5838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훈방 등 기타는 1만4천410명을 기록했다.
이재정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불구,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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