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前 실익 챙기기부터 대선 後 정부 조직개편 청사진까지 전방위 공략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장미대선을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국회(院) 수장에게 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데 이어, 정부(政) 경제사령탑과 주요 대선주자가 포진한 야권(野)의 수뇌부에도 잇달아 정책입안 압력 강도를 높이고 나섰다. 빈틈이 없는 전방위 공략이다. 각 주체의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및 주요 경제정책 구상이 다소 급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판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정책개선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 등 20여건의 과제가 건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국가 예산 편성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재원 투입이 시급한 현안을 집중 공략하는 셈이다. 대선 전(前) 실익 챙기기용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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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오는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 민주당에는 지지율 5위권 이내의 대권주자가 3명(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포진해 있다. 이들의 합산 지지율은 평균 50%를 훌적 넘는다. 야권 주도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추 대표에게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공정거래위원회의 격상(대통령 직속) 등 차기 정권의 경제조직 개편 관련 건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회는 앞서 지난 17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민주당 출신)을 초청해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야 간사가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 의장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들에게 “업계가 내놓은 주요 정책이 신중하고 균형감각도 갖춘 것 같다”며 “현안 입법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 9일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번째 정책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중앙회는 여야 각 당의 대선 후보 확정이 예상되는 4월에는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대선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박성택 중앙회장<사진>은 이 과정에서 “대선 주자들의 경제공약을 평가하고, 이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 하겠다”며 “공약을 평가하고 나서 특정 대선 주자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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