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서울시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지긴 했으나, 정부부처가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각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감정원 관계자, 변호사, 회계사 등 34명이 4개 팀으로 나눠 점검에 나선다.
잠실,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
이번 대대적인 현장점검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국토부는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전체 시장의 과열을 조장하고 일반분양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합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점검반은 이달 중순부터 서초구 잠원한신18차, 강남구 개포시영, 강동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를 통해 각 재건축조합에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용역계약서, 회계장부, 관리처분계획안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반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을 앞둔 곳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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