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ㆍ청강생 문전성시…“관련 매출 30% 증가 예상”

‘역대급 포상금’ 20억에 시장 진입 노리는 사람들 증가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 때처럼 ’전문 신고꾼‘ 양산 우려



［헤럴드경제=구민정ㆍ유오상 기자］김영란법 시행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파파라치 양성 학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청년 실업’과 중ㆍ장년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면서, 일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김영란법에 대한 공익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란파라치(김영란법+란파라치)’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파라치 학원가는 내심 ‘특수’ 수준을 뛰어넘어 조심스레 ‘대박’까지 노리고 있다.

3일 파파라치 학원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등지의 대부분 파파라치 학원은 ‘김영란법’를 다루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다. 상당수 학원은 “미리 강의부터 받고 수강은 나중에 결정하라”며 무료 공개 강의도 열고 있다. 대부분 공개 강의는 몰려든 수강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선고가 나자마자 한 학원에서는 무료로 ‘김영란법 특강’을 열었다. 이 강의엔 수십명의 수강생이 찾아왔다.

서울 서초구의 한 파파라치 학원 관계자는“김영란법 관련 단속 항목이 20~30가지에 달해 복잡하지만, 우리 학원은 파파라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 선고 이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다”며 “아직 초기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시장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파파라치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김영란법 파파라치 포상금‘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 때문이다. 상당수 포상금 파파라치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법 행위를 추적, 공익 신고 포상금을 받아 생계를 영위한다.

하지만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고 시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국고 환수액 비율에 따른 최대 보상액), 최대 2억원의 포상금(국고환수액과 상관없이 주는 최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련 학원에는 수강을 문의하는 사람들의 전화가 최근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 제도의 경우 ’전문 신고꾼‘을 양산한다는 우려 속에 시행 2년 만인 2001년 폐지됐다. ’투명사회‘를 만들겠다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 도 ’란파라치‘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 등의 사생활 전반에 관하여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수사 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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