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지난해 무임승차 비용이 순손실액보다 734억 많아
-노후장비 교체ㆍ안전 편의 시설 등 인프라 구축 엄두도 못내
-정부, 코레일은 무임비 50~70% 지원불구 지자체는 ‘나몰라라’
-젊은세대, 나이 조정ㆍ일정 운임 징수 등 주장 세대 갈등 조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65세이상 노인들의 무임운송 비용이 지난해 3000억원을 넘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서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지하철 운영사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2030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노인 무임승차 기준을 조정하고 할인제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령사회 서울…지하철 적자 눈덩이=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적자의 상당부분이 무임승차에서 비롯되는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개선책은 제시하지 않고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났다며 툭하면 비난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운송 비용이 3154억원에 달했다. 무임운송 비용은 2010년 2228억원에서 5년 만에 926억원(41.6%)이 늘어났다.
서울 지하철 양 공사의 지난해 적자 규모가 3730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무임운송 비용이 당기순손실의 85%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순손실액(1160억원)보다 무임승차비용(1894억원)이 많았다. 무임승차가 없었을 경우 73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다.
총 승차인원 중 무임운송 이용자 비율도 지난해 처음으로 14%를 넘었다.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이용자 17억8200만명 중 무임승차 이용객은 2억5000만명이었다.
서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짜 승객은 앞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05년 65세 이상 인구가 7.1%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 도시에 진입한 서울은 2019년에는 14.3%로 고령도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20%가 넘는 초고령도시로 진입할 전망이다.
▶무임승차 논란 확산=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적자가 불어나면서 해마다 제기되는 요금인상설에 2030 젊은세대들을 중심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춰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거나, 할인제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3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대중교통 비용만 오르고 있다”며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무임승차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는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는 젊은이들 지하철 요금은 오르고, 놀러 다니는 노인들은 공짜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며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원한다”는 격한 목소리를 내기도 해 청년과 노인간 세대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개 도시의 공사가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고 혜택 연령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무료로 제공하던 교통편을 노인들에게 돈을 내고 타라 하긴 어려우니, 500원 등 일정 요금을 받아야한다는 현실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임승차 생색만 내고 돈은 못준다는 정부=양 공사의 적자가 쌓이면 지하철 시설노후화 등 안전문제에 대한 투자 여력이 적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00억원이 넘는 무임승차 손실액은 지하철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만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공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코레일은 매년 무임승차 손실액의 50~7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코레일 수준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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