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지난해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였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12일 발표한 2014년 심사·심판성과 및 계획에 따르면 2014년 특허출원은 21만 여건(세계 4위), 특허등록은 13만 여건이었으며,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1.0개월이였다.

상표는 15만여 건(세계 7위), 디자인 6만 5000여건(세계 3위)이 출원됐고 심사처리기간은 각각 6.4개월, 6.5개월을 기록했다. 또한, 심판청구건수는 1만 1981건이고, 심판처리기간 7.9개월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올해 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허․실용신안에서 17만 6000여 건, PCT 국제조사에서 3만 3700여 건의 심사처리를 계획이다.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심사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특허심사창출을 지원키 위함이다.

이에 따라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며, 상표 15만 1000여 건, 디자인 6만 5000여 건의 심사를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당사자계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특허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민과의 약속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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