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예산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는 여야 모두 같지만, 접근법은 하늘과 땅 차이다.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자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기조를 ‘경제살리기’, ‘복지’, ‘국민 안전’ 등 세가지로 꼽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장 예산’이다. 당장 재정 적자폭이 늘더라도 정부의 ‘씀씀이’를 늘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다. 2012년부터 4년연속 세금이 덜걷힐 공산이 크지만,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도 ‘소모적 공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해마다 반복돼 온 ‘발목 예산’ 때문에 박근혜 정부 3년차 예산의 기조가 흔들려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이 내년 예산안에 있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재정건전성’이다. 세수 부족이 수년째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됐다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키 어렵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이명박정부에서 단행됐던 법인세 인하를 원상복구 시켜 세수를 늘리고,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경기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 등 정부의 10개 사업에서 모두 5조원을 줄이겠다고 들고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과 지키려는 여당의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 방안과,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깎아줘왔던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로 세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산 전쟁’이 끝난 12월에는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불꽃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경기활성화 법안으로 지목돼 본회의 통과를 기다렸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커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의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은 ‘의료영리화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골자인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도 연말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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