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내용에 대해 “미흡한 점과 의문이 남는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입장’이란 글에서 드레스덴 선언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선 호평을 보내면서도 “드레스덴 구상의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구상이 충분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과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레스덴 구상이 대증요법에 치중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다”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없는 교류협력은 사상누각처럼 금방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고문은 “드레스덴 구상을 위한 사전적 환경조성이 좀 더 세심하게 이뤄졌어야 했다”며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이 북한을 상대로 북핵불용원칙에 대한 3국 공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친 것은 드레스덴 구상을 앞둔 외교행적으로서는 별로 슬기롭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꼬집었다.

아울러 손 고문은 “3대 제안의 장소가 구 동독의 드레스덴이었던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독일(흡수)통일의 성공사례로 말하는 드레스덴에서 제시하는 교류협력을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을 향해 그는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제의에 적극 응하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만큼 핵무기 폐지와 핵실험ㆍ미사일 발사 중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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