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가 차원의 고강도 비상대책 없이는 6월부터 예비전력이 100만㎾대가 지속되다가 7월말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84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 부족량은 8월 둘째주에는 198만㎾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월말부터는 블랙아웃(대정전)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서둘러 지난달 31일 전력수급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정도 조치로 전력대련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836개 사업장를 대상으로 절전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올초 동계 절전때보다 오히려 완화된 것이다. 올초에는 계약전력 3000㎾이상인 기업들이 모두 절전규제 대상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제 절전 대상은 줄였지만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들의 경우 절전폭을 기존 10%였던 것을 15%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사업장이 포함되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경우 공정 특성상 강제 절전량이 3% 안팎이다.
정부는 계약전력 5000㎾ 미만인 6만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한다. 대부분의 중소ㆍ중견기업들과 지난 겨울 강제절전 대상이던 계약전력 3000~5000㎾ 미만의 약 2000여개 사업장들이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겨울 계약전력 300~3000㎾ 업체들을 대상으로 같은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선택형이다보니 당시 4만여곳 모집을 목표했지만 정작 800여곳만 가입해 2%의 성과에 그쳤다.
올여름에는 오히려 7, 8월 두달 동안 평상시 대비 할인율이 기존 30%였던 것을 20%로 낮춘다 피크일 할증률은 기존 2.7%에서 3.3%로 올라간다. 정부 관계자는 “요금 중립적으로 설계하다보니 1, 2월에 비해 일수가 늘어나서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굳이 이익을 보는 요금제가 아니라면 검증되지 않은 제도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아예 계약전력 100㎾ 이상 대형건물 6만8000여개에 대해 냉방온도를 제한하는 대책도 나왔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많은 곳들의 냉방온도 제한을 단속할만한 조직이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전국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단속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제대로된 실행여부는 여전히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벌금 역시 50만원 선에 그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가정용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주택용 전기절약 할인 인센티브 도입’가 처음 도입됐다. 1351만 가구를 대상으로 7~8월중 전년동월대비 일정율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고 납부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소비자들의 기본 소비습관 변화를 유도한 것은 아닌데다 불량부품 사용으로 인해 원전이 가동 중단되면서 발생한 전력난임에도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을 받게된 대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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