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1일 임시회 개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문제를 양당 의원 3명씩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일견 ‘2(여야)+3(노사정)’에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를 포함시켜야한다는 민주당과 기업노조도 들어와야 한다는 새누리당이 각각 한발씩 물러난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 여야합의로 쌍용차 국정조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쌍용차 문제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정조사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했고,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국정조사 없이 국회개원은 없다던 민주당이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국정조사는 실제 공중에 붕 뜬 상태다. 민주당이 수세적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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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 phko@heraldcorp.com |
19대 개원 합의사항인 언론 청문회도 빠졌다. 그나마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활동을 개시한다는 항목이 현 정부 임기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간신히 포함됐다. 국정조사 범위를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전ㆍ현정부로 확대하는 등 새누리당의 요구도 대폭 수용했다.
이번 여야합의는 곧 최근 민주당 내 정체성 논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당 관계자는 “2월 국회와 쌍용차 연계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지금 쌍용차 문제로 임시국회를 하지 않으면 이득을 보는 것은 여당”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종편 출연 금지 당론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마을에 다리 놓는 것을 반대했더라도 이왕 다리가 세워졌으면 건너다녀야지 안 건너고 돌아다닐 것이냐”며 해제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1일 “지금 재미있는 변화가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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