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18대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주택ㆍ부동산 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경기가 수년째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될 수 있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경기의 부진한 흐름이 새 정부 효과로 쉽게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의 부진한 부동산시장 상황은 정부의 정책적 요인보다는 주택 구매력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른 유효 수요 감소 등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집값 반등에 다소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가장 먼저 기대되는 대목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의 연장이다. 박 당선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과거 취득세 등 세제 감면이 종료된 직후에는 거래가 급감하며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양상을 보여왔던 만큼, 내년 상반기 주택 시장의 급랭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뿐, 두드러진 가격 상승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박 당선자는 동시에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었다. 이 또한 시장에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지만, 시장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초미의 관심사는 MB정부 주택 정책의 대표적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수정 여부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크게 감소시키며 주택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금자리 일반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을 크게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란 공적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당선자는 이미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시켜 서민들 주택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대거 수정되면 실수요자들의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며 ‘주택 거래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은 민간경쟁시장에 정부가 엄청난 물량공급으로 개입해 단기간에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황소개구리와 같다”며“보금자리주택은 대거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 임대아파트로 돌리거나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 폐지한다면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un@heraldcorp.com







표 <주요 부동산정책 현황>

취득세 감면 연장

보금자리주택 정책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수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행복주택 20만가구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목돈 안드는 전세제 도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