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정유업계의 석유가격 비대칭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관합동 석유 태스크포스(TF)의 종합 결과 발과가 늦어지면서 비대칭성을 확인하는데 실패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따라 6일 발표될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석유가격 비대칭성이란 국제 유가나 석유제품값이 오를땐 국내 휘발유ㆍ경유 가격이 급속하게 오르다가 반대로 떨어질때는 천천히 내려받는 것을 뜻한다. 오르고 내리는 시차분만큼 정유업체나 주유소가 이익을 보고 소비자는 손해를 입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두달여간의 민관합동 석유 TF 종합 결과를 담은 ‘석유제품의 가격결정구조와 석유시장의 경쟁촉진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관TF가 국제원유와 국제석유제품 가격 등 여러 기준과 기간별로 조사한 결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서 비대칭성을 확인했다”면서 “(비대칭성)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정유사 브랜드 없이 싼 기름을 구매해 파는 자가폴(무폴) 주유소를 확대하고,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하는 자가폴주유소협의회(가칭)를 만들어 현행 가격보다 더욱 싸게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석유 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30일분으로 돼 있는 비축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싱가포르 현물가격(MOPS)을 기준으로 한 현행 석유가격 결정제도가 갈수록 커지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10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대책에서 유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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