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한 지 20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2003년 해당 제도를 첫 시행한 후 20년 동안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12조원을 웃도는 만큼 해당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20주년을 기념, ‘전문가 토론회(EPR 제도 20주년 기념포럼)’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순환경제사회의 근간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PR은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상 28종(포장재 4종, 제품 24종),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상 5개 군 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태양광 패널 등 50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환경공단, 포장재, 농수산 등 14개 조합 등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의무생산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약 150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함께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시행 이후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이 2003년 12종에서 2023년 28종으로 확대됐다. 재활용률은 2002년 12종에서 출고·수입량 대비 약 40%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18종에서 출고·수입량 대비 약 73%까지 높아졌다. 또, 2003년 제도 시행 이후 2021년까지의 누적 재활용량은 2900만톤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12조182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