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냉동만두 판매 코너.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 약 3년 동안 국가채무(D1)가 350조원 가량 급증했다. 상당부분은 손실보상 등 직접 현금 지원에 사용했고, 재정을 매개로 정책금융도 대량으로 풀었다.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 최소화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지난해부터 사작됐다. 고물가가 나타났고, 금리가 필연적으로 따라 오르면서 유동성 장세 당시 올랐던 자산가격은 급락했다. 새해엔 경기침체가 예견된 상황이지만, 막대하게 늘어난 나랏빚으로 재정을 적극 사용할 수도 없다.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어려운 경제 난제에 부딪친 셈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2019년 말(699억원)과 비교해 346조5000억원 증가했다. 49.6% 늘어난 것이다.

전례를 찾기 힘든 급증세다. 2019년으로부터 3년전인 2016년 국가채무는 591조9000억원이었다. 3년새 늘어난 국가채무는 107조1000억원이다. 코로나 3년 동안 직적 3년 대비 3배 이상 나랏빚을 늘렸다.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시선을 옮겨도 상황이 비슷하다. 2021년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2000억원으로 2019년 말(810조7000억원)대비 200조원이 넘게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9년 42.1%에서 2021년 51.5%로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2019년 1132조6000억원에서 300조원 가량 늘어났다. GDP 대비 비율은 58.9%에서 68.9%로 늘어났다.

금리인하를 동반한 이러한 유동성 확대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물가상승률 최대 상승 폭을 갈아치웠다. IMF 당시 연간 물가상승률은 7.5%였고, 지난해엔 5.1%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 시절보다도 상승 폭이 컸다.

IMF 무렵엔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 중이었기 때문에 높은 물가상승률에 비교적 익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 부담도는 지금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례를 찾기 힘든 고물가 속에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있다. 경기침체가 예상된 것이다. 4분기 민간소비는 -0.4%를 기록했다. 2분기(2.9%)와 3분기(1.7%)에 성장을 이끌었던 소비가 꺾였다. 재화(가전제품, 의류 및 신발)와 서비스(숙박음식, 오락문화 등)를 막론하고 소비가 침체했다. 설비투자도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민간소비 4분기 경제 성장률 기여도는 -0.2%포인트를 나타냈다.

과거처럼 재정으로 위기를 막기도 어렵다. 이미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나랏빚 때문이다. 미국 금리인상 등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 이에 정부는 긴축적으로 편성한 재정을 상반기에 상반부분 소진하고, 하반기엔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전망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간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