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지출이 전체 의무지출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심성 예산으로 국가채무가 쌓이고 있는데다가 금리인상 시기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저금리와 올해 추가세수에도 정부가 매월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절벽이 다가오는 속도는 계속 빨라질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취합한 9월 국고채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세운 5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을 재원조달한다면 나가는 이자지출은 연 9100억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최대 25조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 재원을 국채로 조달한다면 4550억원이 이자비용으로 발생한다. 기재부 취합한 9월 국고채 평균금리는 1.82%다. 이달까지 금리가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문제로 계속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모두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지비용이 급상승할 위험이 생긴 것이다. 통상 정부 이자지출은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자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8.2%다. 복지분야 5.9%보다 높고, 지방이전재원 4.1%의 두배에 달한다.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 5.1%보다도 3.1%포인트 더 높다. 2030년이 되면 나랏빚 이자로만 매년 36조4000억원을 갚아야 한다.

이같은 현상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강화될 전망이다. 중기재정전망에서는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올해 1.3%에서 점차 올라 2023년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2026년 이후는 1.5%로 개괄했다. 그러나 당분간 실제 상승세는 더 거셀 수 있다. 벌써 이달 중 10년물이 2.5%를 웃돌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예상 밖 초과세수에도 재정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초과세수는 코로나19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시장이 출렁이면서 관련 세수가 늘어난 탓이 컸다. 기조적 현상이 아니라 돌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앞으로 세수가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증가하는 국가채무와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점차 어려워진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초과세수가 돌발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마저도 빚을 안 갚고 전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용했다”며 “우리나라 구조상 세수는 계속 정체되거나 소폭 상승만 일어날 전망이고 구조적으로 확 증가하기 어렵단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재정절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