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강 해이ㆍ경제문제도 전 정부 책임론
3일 전 KTX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던 강원 강릉시 운산동 사고현장에서 11일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각종 사건ㆍ사고와 경제 악화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이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꽃다운 청춘을 펴보지도 못했다”며 “보수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그 결과 양극화를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책임을 물었다.
KTX 탈선 사고원인도 전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TX의 연이은 사고가 이전 정부들이 공기업 평가 기준을 바꿔 수익성을 앞세운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코레일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유지 보수 부문을 외주화하고 투자를 축소한 것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지 등 구조적인 측면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기강 해이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한 것은 불공정과 불의의 역사였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청출된 정권은 국민대신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급급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대신 자신들의 영전을 위한 줄대기를, 심지어 최순실이라는 괴물마저 탄생시켰다”며 과거 정부에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악화일로에 빠진 경제문제를 두고서는 전 정권 책임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극심한 고용난에 대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채 건설과 토건에만 집중했다”며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만 힘을 쓰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 체질이 약해지며 고용 위기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 급등했을 당시에는 “국민의 주거생계와 직결된 민생지수가 박근혜 정부 4년간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현 정부가 가까스로 막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도 이명박 정권 때 규제완화 정책으로 투기 광풍이 불면서 집값이 급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에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KTX 탈선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린 민주당에 “또 지난 정부 타령을 하고 있어 정말 역겹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경제 위기도, 서울 부동산 급등도 전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는 자명하다”며 “하루빨리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특히 서민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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