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시장경제질서 무너뜨리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만 해도 의견수렴을 통한 속도 조절이야 당연히 하겠지 싶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대선 하루전 건의했다는 보고서에도 ’임기 중 실현으로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기재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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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
또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조차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포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례들을 나열하며 비난의 목소리르 더욱 높였다. 그는 “전례없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결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광주의 섬유공장은 가동을 중단했고,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는 경비원 94명 전원을 해고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올 한해에만 16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30인 미만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3조원의 정부 지원금은 현장에 닿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야당과 경제 기득권층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치부하더니,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 모든 책임을 기업 및 경제주체들에 전가하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지급 현황 등을 살펴본 뒤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여당. 이제라도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전면 수정하라고 첨언했다.
한편 고용부는 12일까지 사업주와 노동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취지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이달 28일까지 최저임금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한 뒤 29일부터 3월 말까지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 사례 등을 접수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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