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왼쪽)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 후보는 “이제까지 규제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실에 맡겨왔기 때문에 (부처간 갈등으로)지금까지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대통령 직속의 규제 관리를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창업벤처 등이 불편한 규제는 어지간하며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며 “그러나 사회안정을 위한 규제까지 다 없앨 수는 없다, 다만 같은 규제라도 절차가 번거롭거나 모호하고 관료 재량권이 큰 경우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나는 재벌해체론자가 아니다”라며 “레드라인을 설정해 이걸 넘으면 가차없이 엄정하게다스리고 넘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주는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과 생존을 결정하고, (기업경영자가) 뇌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절대 사면 복권하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제가 대통령되면 권력기관들이 국민과 기업을 못살게 갑질 하는 것을 반드시 고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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