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157개의 이슈들을 제시한 뒤 TV토론에서 다뤄지길 바라는 이슈를 한 사람당 5개까지 고를 수 있도록 해 총 1400개 이상의 답변을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 부채’에 대한 선택이 363개로 가장 많았다고 26일(현지시간) WSJ은 전했다.
이는 19조달러(약 2경1071조원) 이상에 달하는 국가 채무에 대한 유권자들의 경각심이 반영된 결과다. 이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세계 2차대전 이후 지출, 세금 삭감 여력이 가장 부족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동시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모두 현재까지 채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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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건전 재정을 지지하는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the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도 최근 “불행히도 어느 후보도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데다 사회 보장이나 의료보험, 고속도로 신탁기금을 유지하는 공약도 없다”는 비판과 함께 두 후보의 재정계획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힐러리의 공약은 현 정책과 비교해 앞으로 10년간 2000억달러를 더 사용해 국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86% 수준에 머물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공약은 힐러리에 비해 국가 부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공약에서 추가 연방 자금 조달 비용을 포함해 국가 부채는 앞으로 10년간 5조3000억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이는 현 수준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을 105%로 늘어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의 경우 국가 채무 탕감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사례가 있다. 그는 지난 5월 “국가 채무를 불린 뒤 안 갚을 수도 있다”고 했다가, 또 “돈을 찍어내 갚으면 그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부채 해결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채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달러를 찍어 갚으면 된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붕괴시키고 세계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할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력으로 미국 채무를 탕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늘 빚더미를 앉게 되는 부동산 업계에서나 통하는 방식일 뿐, 정부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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