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중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8일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올해 6030원보다 65%인상된 ‘시급 1만원’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3일 개최된 6월 경총포럼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체감실업률이 22%에 달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 정치권의 총선공약, 노동계의 요구 등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
그러면서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지난 6030원으로 연 평균 8.6%씩 빠르게 상승했다”며 “노동계의 시급 1만원 요구는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표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1개국 중 8위로 일본, 미국보다도 높다”며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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