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거점사업 예산은 2011년 190억원에서 2015년 3964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그러나 산업부는 구체적인 사업 목표나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전 지역 평균 예산은 294억원이지만 예산 지원액이 0원인 지역도 있고, 756억원을 징너받은 지역도 나오는 등 예산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거점사업은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해 특정 지역에 관련 첨단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등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4년간 이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기술개발사업을 조사한 결과 기술개발 주관기관 205개 가운데 절반(51.2%) 수준인 105개 기관은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첨단사업의 경우 경북 지역에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하는 등 사업기반을 닦아 놨지만, 실제 기술개발 주관기관은 충북에 위치해 시설과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광역거점사업과 국가사업이 중복된 경우도 있었다.
광역거점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사업과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사실상 다를 바 없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지원센터의 경우 직원 14명이 센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12∼2014년 206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하면서 총 1억4500여만원으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0개 수행기관에서 증빙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19건에 대한 사업비 1억17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또 진흥원 발주 과제를 수행한 3개 기관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2차례에 걸쳐 관세 4700만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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