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갈등과 선거구로 국감이 사라졌다. 하반기 국감이 시작됐지만 여의도는 온통 공천ㆍ선거에 매몰됐다.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이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부실 오명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는 하반기 국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름은 국정감사대책회의이지만 정작 국감과 관련된 발언은 사라졌다. 대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발언이 줄을 이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에 양당 대표가 담판을 짓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의 중요성, 노인의 날 소회 등을 이어갔다. 정작 국감 현안과 관련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다른 참석자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농어촌 지역구 확보 등으로 발언을 이어갔고, 그나마 언급된 내용은 부실국감을 자책하는 목소리 정도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이 실종되다시피 했는데 정책국감, 민생국감, 경제살리기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은 “막말 정쟁, 눈길끌기 용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17대 이전으로 국감이 되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토로했다.

공천제로 당청갈등이 불거지고, 선거제로 농어촌 지역구는 지난 1일부터 단체 농성에 돌입했다. 국감 기간에 농성을 강행했지만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여야 지도부가 연이어 이들을 방문해 격려하는 등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들 의원은 이날에도 농성을 이어갔다. 모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 간 일정을 조율해 농성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방산비리 등 국감에 맞춰 각종 현안이 불거졌으나 정작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무위원회는 전반기 국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출석시키는 등 눈길을 끌었지만 “한일전 응원” 등 화제성 발언만 남겼다. 정무위는 10월 6~7일 종합국감을 앞두고 있다. 별다른 이슈를 만들지 못해 정리 수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중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국정감사 끝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여론 추이가 관건인데 이 역시 선거제 현안에 밀려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