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서상범 기자］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관광객들의 필수코스이자 셀카의 성지(聖地)이기도 한데요. 실제 지난 2월온라인 여행 안내회사 ‘어트랙션틱스’(AttractionTix)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SNS)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셀카 중 에펠탑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1만700건으로 1위를 차지할만큼 인기 명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가는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에펠탑을 비롯한 랜드마크나 공공건물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준비중이기 때문인데요.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당국의 허가 없이는 랜드마크를 포함한 공공건물의 사진을 함부로 찍을 수 없도록 제재하려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이들이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 등 유럽 내 유명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데일리메일은 상업적인 사진작가들이 무단으로 건물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특히 해당 건물을 상업적 용도가 아닌 여행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진 또는 셀프카메라 배경으로 사용하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유럽의회의원인 줄리아 레데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유명 건축물들의 전경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수 백 만명의 유럽인들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사진관련 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사진가 단체 측은 “유럽 내 모든 건물들의 사진을 찍고 쓰는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비판이 거세지자 유럽연합 측은 이것이 상업적인 사진작가들을 겨냥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히려 유럽연합이 에펠탑 등 명소의 촬영허가권을 토대로 장사를 하려는 상업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일부 유럽의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기 위해 전경 사진의 자유를 주장하는 ‘파노라마 프리덤’ 법 발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셀카족들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법안 개정은 현지시간으로 7월 첫째 주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tig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