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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 · 미동맹 60주년, 박근혜 외교의 향방
오는 7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만 60주년을 맞는다. 한국의 박근혜 당선인도, 미국의 재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전쟁 정전과 더불어 맺어진 이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캠벨 국무부 차관보 등 정부대표단을 보내 박 당선인을 축하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박 당선인에게 무엇보다 주요한 과제는 경제와 안보이며 이들 모두 치밀한 외교정책과 관련이 깊다. 이명박 정부는 5년 전 취임과 함께 좌파정권 10년간 훼손된 한ㆍ미 관계 복원에 국정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는 당시 여건으로서는 불가피해 광우병 파동을 겪어가면서도 일단 국민들이 수긍했다. 하지만 미국 편중 경향이 지나쳐 주변국들의 불만, 특히 중국의 반발을 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측은 또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서슴지 않았다. 한ㆍ미동맹 관계 강화가 남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 교체기가 기회다. 북한이 박 당선인에 대해 비방을 하지 않는 이유도 대화 모색의 길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대석 인수위원의 돌발적인 사퇴가 이와 관련을 갖고 있는지 애매하지만 양자 간 대화 해빙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지금 한반도 주변국들은 영토 싸움이 한창이다. 중국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일본과 맞붙고,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4개섬, 또 한국과는 독도를 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미국은 직접적 영토 관계는 아니어도 미ㆍ일, 한ㆍ미 관계 동맹을 통해 영토적 야심을 부리는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북한은 이런 틈새시장을 한껏 이용,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식량 등 가급적 국제적 원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려 한다.

박 당선인의 외교 안보정책은 ‘신뢰와 균형’이 골격이다. 한ㆍ미동맹 관계 강화는 60주년을 맞아 더 공고히 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 돈독히 함으로써 신뢰와 균형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핵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견제하지 못하는 중국 입장을 고려하면서 미국 등 서방 측 대북 억지 대열에 중국을 멀리서라도 따라오게 한다면 이는 성과다. 특히 그 지렛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제2, 제3의 개성공단 건설과 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수평을 넓힐 수 있다.

한국은 중국에서, 중국은 일본에서, 일본은 한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이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절묘한 삼각구도는 우리가 북한을 대화 대상으로 삼아 상호 신뢰를 쌓고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배후기지로 만들 경우 체제와 상관없이 윈윈 게임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점을 북한에 주지시키고 현금이 아닌 인프라 건설 측면에서 북한을 돕는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동북아 주변 4대국 틈새에서 한국은 북한 변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북핵이 문제지만 이는 상호 신뢰를 쌓을 때까지 동결을 거듭 설득해 가야 한다. 박 당선인 외교 안보 라인에 이런 역할을 맡을 인재가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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