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어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가운데 57%는 제주ㆍ남해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5만2천 척에 달한다.
해수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에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등 양단 체제로 된 어업관리단에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을 추가해 3개 단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기존에도 동해어업관리단 산하에 제주어업사무소가 있긴 했지만, 이를 확대 개편해 제주 서남부해역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1260억 원을 투입해 1500t급 지도선 4척을 오는 2018년 8월까지 준공한다. 이렇게 되면 동·서해에 기존에 배치된 지도선 각 13척, 11척과 별개로 남해 수역에만 지도선 10척이 배치된다. 따라서 14개로 나눴던 해역 관리 구역은 18개로 확대 조정돼 공백해역 등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또 내년 1월부터 한중어업협정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관리를 위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공동단속센터’ 운영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어업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어업조정위원회의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어업관리단은 1966년 10월 우리 어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어업지도선 5척과 128명의 인력으로 출범해 현재 지도선 34척, 정원 600여 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특히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운영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를 비롯해 어업용 면세유 관리 등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도 수행해왔다.
또 해경과 함께 불법 조업 단속 활동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적발된 568척 중190척은 어업관리단이 직접 나포한 바 있다.
김영석 장관은 “최근 수산자원 고갈 위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 우리 후손들도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어업관리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은 2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 대변항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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