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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지원하되 간섭 않는다” 문화예술 7가지 약속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단계적 인상…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 지원…장애예술인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김천시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 따르면 윤 후보는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균형 있는 설립을 지원하기로 한다. 고유한 특성의 문화도시를 신규 지정·육성하고 추진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263만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들이 도서구입,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등에 쓰는 문화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문화시장 확대의 선순환 구조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 예술인들의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을 지원해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에서 분야별, 기관별로 따로따로 진행해온 문화예술 진흥체계는 ▷문화복지 기능 ▷예술지원 기능 중심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예술지원 기능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문화예술인들의 권익과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의 해외 현지 제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공공기관이 작품을 구매할 때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해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유통 기회를 확충하고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교류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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