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근 잇단 육군 내 사망 사건사고와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 군기가 빠졌다는 근시안적인 비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승찬 당선인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신대원·오상현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28일 “윤석열 정부에서 군기가 빠졌다는 근시안적인 비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 당선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육군 내 사망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육군에서는 갓 입대해 훈련을 받던 병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가 하면 장교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입대를 앞두거나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물론 가족들의 우려와 불안도 커지고 있다.

부 당선인은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쏟아내도 그 때뿐”이라며 “인구절벽으로 군에 입대할 병사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해진 인원을 채우기 위해 무리해서 징병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병력규모 유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과 적정 병력 규모 판단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전투병과를 제외한 분야의 여군 모집 비율을 늘리는 등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사 봉급 200만원’으로 대변되는 병사 처우 개선 흐름 속 소외당하는 초급간부 사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신병교육대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두 건의 사고 배경에는 군인들의 기강이 헤이해졌다기보다는 훈련병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초급간부들이 임무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사무총장은 “초급간부들이 군에서 많이 나가고 빈자리는 늘어나는데 결국 초급간부 한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사기가 저하되는 와중에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니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전부대 간부 충원 비율이 정원 대비 70~80%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적정 정원에 맞게 간부를 충원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초급간부들이 자기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현장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초급간부들의 저하된 사기를 끌어올리고 차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 수튜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쳤다.

또 지난 23일 강원 인제 신교대에서는 규정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진 군기훈련 도중 훈련병 1명이 쓰러져 응급 후송됐지만 25일 사망했다.

이밖에 27일에는 강원 양구에서 위관급 장교 1명이 자신의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