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공기와 같이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려는 노력 없이 민주주의는 유지되기 어렵다. 이달 말 100여개국 정상이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오는 29일과 30일 우리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및 잠비아 등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첫해에 전 세계와 미국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도전받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최초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여타 100여개국과 함께 2021년 12월 개최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정상회의 핵심 그룹으로 활동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가치외교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전면에 내세워왔다. 그에 따라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됐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각 지역을 대표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하는 5개국에 합류하게 됐다. 29일 정상회의 본회의를 주도하고, 30일에는 반부패를 주제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는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뜻깊다.

또한 우리 정부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지역회의는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후 개최하는 최초의 인태 지역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인태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 주최국으로서 인태 전략의 자유·평화·번영 비전과 연계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강조할 예정이다.

인태 지역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이와 관련된 도전 극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인태 지역 회의가 반부패를 주제로 개최되는 만큼 국내 법제도 정비 등 부패방지 노력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해왔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6·25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한국은 세계사에서 드문 번영과 발전을 이뤘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가 그 바탕이 됐다. 우리의 성취를 더욱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후로도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며 이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편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게 될 이번 회의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